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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정치 시사 2024. 12. 16. 윤석열 계엄-탄핵사태에서 실망스런 정치인 -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행보는 매우 실망. 동탄 의원으로서 성과를 남겨야 한다. 여러글에서 알다시피 난 좌빨,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이준석에 대해서는 비난한 적 없다. 사실 진보쪽이 특별히 이준석에 적대적이라기보단 그냥 이준석은 소수의 팬덤 빼고는 적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동탄에서 어케 이겼느냐...동탄이 이준석 팬덤 집결지도 아니고 이 반론이 유효하겠지만 공영훈이 이준석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인물이었고 민주당에서도 이준석을 만만히 보았든 아니면 여력이 없었든 동탄을 방관한 측면이 있다. 즉, 이준석은 오버크럭킹, 풀스로틀상태와 ..

정치 시사 2024. 12. 16. 딸배가 예상하는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본질은?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는 다르다. 법조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좀 가려들어야 현재 언론에, 각 정당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나와서 전문가로 떠들어대는데 사실 법조인 중 대부분은 헌법재판소에 갈 일도 없고 참여한 경험도 없다. 그리고 사법시험 공부 과정에도 별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수원 끝나면 평생을 두고 헌법은 고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유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 행렬과 허수를 공부하고 만점받고 서울대 법대에 간 후 20년 쯤 지나면 행렬과 허수는 어케 되겠는가? 딸배가 비유하자면 헌법재판소는 당신이 횡단보도 정지선..

윤석열의 소원 하나 정도는 들어주자. 국힘 정당해산 청원

정치 시사 2024. 12. 15. 윤석열의 소원 하나 정도는 들어주자. 국힘 정당해산 청원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국힘도 단체로 정신이 나간 놈들이다. 1차 전원퇴장 2차 사실상 96표가 반대로 89%가 내란수괴를 옹호(200이란 커트라인이 있는 투표에서 기권이나 무효는 명확한 반대의사다)했는데 이 걱정은 한 놈도 하는 놈이 없고 당권싸움을 하고 앉았으니 실현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정부가 소송의 주체인데 현정부 법무부가 할 리는 없고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108명 거대 야당에 대해 해산청구를 한다 이 부담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헌재에 가기만 하면 인용확률이 높다. ..

정치 시사 2024. 12. 12.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과 보수측 대응을 컴퓨터 전문가가 보면 선관위 서버 해킹? 이게 뭔 소린가? 오늘 윤석열이 부정선거 관련 개거품을 물었는데 어쨌건 당신이 192.168.1.10 이고 당신 옆 동료가 192.168.1.11 인데 당신이 당신 옆자리 PC를 해킹했다고 해서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킹일 수는 없다는 거.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을 보니 허접한 면이 많더라... 이것과 선관위가 외부 해킹에 취약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 정말로 국힘은 컴퓨터 전문가가 그렇게 구하기 힘들면 날 불러라. 50대 딸배를. 선관위 서버는 원천적으로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폐쇄망이기 때문에 청사에 침입하여 USB라도 꽂지 않는 이..

한한령의 실체, 한동훈 대통령 옆 한총리

정치 시사 2024. 12. 8. 한한령의 실체, 한동훈 대통령 옆 한총리 덕수야! 이 완두콩 영감탱이야! 한덕수야! 이 개새끼야! 나이 75살이나 쳐먹고 아무 권한도 없는 한동훈 옆에 부동자세로 서?? 개웃기네 ㅅ ㅂ 누가 보면 신교대 조교 앞에 선 훈련병인 줄 알겠다. 이 버러지새끼야.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이미 미친놈이란 거 디폴트로 안다. 근데 넌 뭐냐? 한동훈 완전히 정신나간 놈이다. 한동훈이 나쁜 놈이라 해도 온전한 정신이 박힌 놈이라면 저런 걸 백번 양보해서 뒷거래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들이 대행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서 떠든다?? 이건 나쁜 놈 수준이 아니고 멍청한 놈이며 미친 놈이며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개념이 1도 없는 놈임. ..

정치 시사 2024. 12. 8. 장르만 여의도, 김준일 : 이재명 불출마 선언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의 의미 김준일의 말은 이 상황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다. 스타트 변수를 지정해줬는데 혹시 광고땜에 영상이 처음부터 보인다면 1:39:54 부터 김준일의 이재명 불출마발언이 있다. 진보 지지자들 발끈할 거 없다.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방송에서 핵심을 짚어줘야 전략을 짜지. 내가 윤석열 계엄과 탄핵불발은 보수와 국힘의 최대 위기라는 글에서 국힘쪽은 판사 앞에 가면 위헌정당-정당해산-의원직박탈, 내란 공범, 징역형으로 피선거권 박탈 이 수순의 위험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했고 국힘이 단일대오로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박근혜 때처럼 광장의 촛불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

정치 시사 2024. 12. 8. 윤석열 계엄과 탄핵불발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최대 위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윤석열 계엄 - 탄핵불발 사태에 대해 큰그림으로는 민주당, 진보진영이 좋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큰그림, 이건 좀 다르다. 진보측 일부조차 한동훈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번 사태에서 한동훈은 완벽히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란 게 증명되었다. 대통령은 국민 총선거로 직접 뽑는다. 이에 뽑힌 사람은 탄핵을 당하거나 하야를 하거나 죽거나 하는 것 외에 누군가에게 직을 위임할 수 없다. 근데 검사출신이고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은 이 법에도 없는 걸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한동훈은 바지대통령을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정치 시사 2024. 12. 8. 윤석열 계엄과 탄핵불발은 진보와 민주당의 최대 위기 민주당, 진보진영의 위기 이번 윤석열 탄핵표결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건 윤석열의 일탈이거나 아니면 일부 극우의 세계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 전체의 진보에 대한 전면전이란 것. 검사가 문제다. 이재명 기소 뿐만 아니라 윤석열 계엄과 탄핵불발은 보수와 국힘의 최대 위기글에서도 매번 걸리는 게 검사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정당해산도 내란죄도 국가보안법도 무쓸모. 물론 위 글에서 말했듯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여 국민영웅이 되고 결국 대통령과 당대표까지 된 윤석열/한동훈을 이미 검사들이 보았다. 검사들 중에는 어? 나도 윤석열/한동훈 잡아서 영웅이 되어볼까?하는 사람 분명 있..

정치 시사 2024. 12. 8. 윤석열 계엄과 탄핵불발은 보수와 국힘의 최대 위기 국민의힘, 보수진영의 위기 위헌정당 국힘 속성상 영남 다이묘들은(이건 진보의 호남에도 적용된다)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별 관심 없다. 한 번 하고 때려치는 대통령이 될 생각도 없으며 굳이 청문회에 불려나갈 장관도 관심 없다. 오로지 그들의 공천권을 보장해주는 당대표이기만 하면 그만. 그들이 유독 이준석에게 발작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이준석이 영남 다이묘들 퇴출하려다 자기가 퇴출됨. 위헌정당 소가 걸리고 인용 판결을 받으면 정당해산이 되고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의원직 날아간다. 이 위헌정당 소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만 제소할 수 있기에 이게 실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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