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소원 하나 정도는 들어주자. 국힘 정당해산 청원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 국힘도 단체로 정신이 나간 놈들이다.
  1차 전원퇴장 2차 사실상 96표가 반대로 89%가 내란수괴를 옹호(200이란 커트라인이 있는 투표에서 기권이나 무효는 명확한 반대의사다)했는데 이 걱정은 한 놈도 하는 놈이 없고 당권싸움을 하고 앉았으니
  실현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정부가 소송의 주체인데 현정부 법무부가 할 리는 없고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108명 거대 야당에 대해 해산청구를 한다 이 부담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헌재에 가기만 하면 인용확률이 높다.
  통진당 해산 당시 선고문 중 일부
  ...내란관련 회합들을 개최하였는데, 위 회합들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옹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위 회합들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박근혜 탄핵 인용문 중일부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8명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통진당은 모의단계였고 윤석열은 실행을 한 놈이다.
  통진당은 한줌세력이고 그게 있다고 해서 실질적 위협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판단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겠지만
  국힘은 108명이고 1차는 100%, 2차에서까지 구성원89%가 온 국민이 증인인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옹호했다. 이걸 그냥 두면 통진당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그동안 정착된 선거 시스템으로 108명의 의원을 다시 뽑는 대안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이 소를 제기한 정부나 여당(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므로 오히려 헌재는 인용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