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과 탄핵불발은 진보와 민주당의 최대 위기

• 민주당, 진보진영의 위기
  이번 윤석열 탄핵표결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건 윤석열의 일탈이거나 아니면 일부 극우의 세계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 전체의 진보에 대한 전면전이란 것.
  검사가 문제다.
  이재명 기소 뿐만 아니라 윤석열 계엄과 탄핵불발은 보수와 국힘의 최대 위기글에서도 매번 걸리는 게 검사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정당해산도 내란죄도 국가보안법도 무쓸모.
  물론 위 글에서 말했듯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여 국민영웅이 되고 결국 대통령과 당대표까지 된 윤석열/한동훈을 이미 검사들이 보았다.
  검사들 중에는 어? 나도 윤석열/한동훈 잡아서 영웅이 되어볼까?하는 사람 분명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박근혜 사건처럼 검사를 갈등케하는 요소가 거의 없다.
  위헌위법이 명백하기에 기소만 하면 100% 윤석열과 국힘은 걸림.
  
  민주당이 그렇게 검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전략이 있느냐...
  저쪽의 전략은 명백해졌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것.
  아니, 도대체 왜? 이재명이 범죄자라면 오히려 땡큐일텐데 이재명을 그렇게 두려워할까?
  진보진영은 이를 고려하여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가도 이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가 국힘 정당해산, 윤석열 내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엔 아주 작살을 내야 한다. 당연히 지면 우리가 작살남.
  사법부가 정상적이란 가정 하에
  국힘이 얼마나 시간을 끌든 이재명에 대한 3심 판결은 그 전에 나오지 않는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시점부터 이미 이재명에 대한 기소의 무결성은 오염되었기 때문.
  윤석열이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을 남발한 걸 넘어 아예 계엄선포후 구체적으로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확증했다.
  즉 이재명에 대한 기소도 공무원 수장인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경고 조치의 일부라는 건 추론될 수 있음.
  아마도 판사들이 제정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순수한 형사소송의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다. 안심해도 된다. 국힘이 얼마의 시간을 끌든.
  
  근데 말이다.
  국힘의 영남 다이묘와는 다르게 수도권 의원들은 이번 계엄령사태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가 다음 국회의원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왜 집단퇴장에 동조했을까?
  국힘도 이미 이재명이 되면 내란공범, 정당해산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거다.
  정당해산되면 의원직 상실하니까 영남다이묘 뿐만 아니고 수도권이든 뭐든 모두 걸려들기 때문에 저들이 단일대오로 나온 것.
  이건 깰 수 없다.
  국힘의 일부 양심적인 의원을 설득해 200을 확보한다같은 기대는 버리라는 것.
  앞으로도 윤석열 탄핵은 성공하기 어렵다.
  내란과 정당해산이 걸려있기에 박근혜 탄핵처럼 탄핵 찬성해도 딱히 별 상관없는 철밥통이 국힘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나올 것.
  안철수 포함 3명은 어제 참여로 여전히 정당해산을 당한다면 의원직을 잃지만 그래도 내란동조혐의는 벗어버렸기에 무소속으로 나와도 될 확률이 있는 반면 나머지 105명은 이 싸움에 지면 피선거권 박탈되고 무조건 징역형이다.
  진보진영의 지도자는 한동훈이든 국힘의 어떤 사적 네트워크가 있는 어느 누구든 믿지마라. 이건 전면전이다.
  진보 지지자들은 방송에 나오는 일견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 이를테면 윤희석, 장성철... 그 누구도 믿지마라.
  윤석열 탄핵, 어렵다.
  위에 말했지만 박근혜를 탄핵해도 자신들 의원직은 안 날아가고, 지역구에서 다이묘라면 사실 별 상관없이 탄핵 찬성해도 되었던 당시와 지금은 너무 다르다.
  즉, 이재명이 되면 정당해산까지 가고 그렇게 되면 다이묘까지 싹 다 날아간다는 걸 저들이 깔고 나온 행동이라 그때처럼 무혈 촛불에는 굴복하지는 않을 것.
  오히려 민주당은 위 1번의 검사, 윤석열을 기소하여 영웅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게끔 전략을 짜는 게 나을 지도.
  역으로 말하면... 2차, 3차 탄핵표결에 참여할 확률이 있는, 그러니까 정당해산이 되어 의원직을 잃는 것까지는 각오한다. 그러나 내란동조로 기소되지만 않는다면 다음 선거 출마할 수 있고 확률 있는데 굳이 국힘과 한배를 타야 하나?하는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
  우습게도 그게 나경원 같은 꼴통이란 게 문제지만.
  안철수의 예가 이거다.
  안철수는 의원직 잃더라도 출마할 수 있게끔 살 길 찾았으며 무소속이든 뭐든 나오면 국회의원 당선 확률 있다고 보고 표결 참여한 것.
  결국 이길 확률 높지만 현행법상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며 이번에는 촛불시위에 저들이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란 걸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