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과 탄핵불발은 보수와 국힘의 최대 위기

• 국민의힘, 보수진영의 위기
  위헌정당
  국힘 속성상 영남 다이묘들은(이건 진보의 호남에도 적용된다)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별 관심 없다. 한 번 하고 때려치는 대통령이 될 생각도 없으며 굳이 청문회에 불려나갈 장관도 관심 없다.
  오로지 그들의 공천권을 보장해주는 당대표이기만 하면 그만.
  그들이 유독 이준석에게 발작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이준석이 영남 다이묘들 퇴출하려다 자기가 퇴출됨.
  
  위헌정당 소가 걸리고 인용 판결을 받으면 정당해산이 되고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의원직 날아간다.
  이 위헌정당 소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만 제소할 수 있기에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은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것.
  한동훈 공식 피셜로 윤석열의 계엄은 위헌 위법이다라고 했고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 또한 이렇다.
  즉 국힘 의원 105명이 탄핵표결에서 집단퇴장한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제 1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겠다는 표현이 명백.
  
  진보에서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엥간한 놈이라면 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재명은 할 것 같다.
  
  일단 정치적으로 제1 야당에 대해 정부가 이 소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기에 확률 낮지만 일단 소가 제기되고 헌재가면 무조건 위헌정당 판결 나옴.
  내란공범
  윤석열 및 그 주변의 이번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하는 건 진영에 따라 논란이 있고 또 거기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내란죄로 기소를 해야하는데 검사는 정부의 영향을 받는 공무원이다.(공무원이고 엄연히 대통령 임명장이 내려오므로 정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독자적인 지휘권이 있고 임명되면 해고할 수 없음. 국회 탄핵만 가능) 그 공무원이 공무원의 수장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할까?
  위 1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소까지가 어렵지 기소만 하면 100% 유죄 나온다.
  윤석열이 이 판결을 받게 되면 그에 휩쓸려 한동훈 포함 국힘 105명이 다 쓸려 나간다. 105명 중에는 예외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가 기관인데 판사도 할 수 있는 판단을 국회의원이 몰랐다? 그렇게는 안 나오고 위헌인 줄 알면서도 단체퇴장했네. 그럼 동조라고 판결 나온다.
  검사가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건
  윤석열/한동훈을 이미 검사들도 봤단 말야. 현직대통령을 기소해서 나도 제2의 국민영웅이 되어보자... 하는 검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소만 되면 무조건 내란죄 나온다.
  검사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기소를 잘못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진 않는다. 즉 잃을 건 거의 없고 성공하면 국민영웅이 되는 것.
  국가보안법
  국힘이 반국가단체냐... 이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무고가 있는데 쉽게 말해 국가보안법으로 상대를 엮으려 작업을 쳤을 때 그 작업자 역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윤석열은 종북, 반국가세력, 체제전복같은 얘기를 여러번 했다.
  현재 야당이 반국가단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윤석열은 여기에 걸리고 동조한 국힘도 걸린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검사가 간크게 이걸 기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검사는 범죄혐의를 인지했을 때 자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다. 사람들이 판검사에 환장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 작정하고 하면 4급 검사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막을 수 없다. 일단 기소까지는 방법이 없음.
  이거 안 될 것 같지?
  근데 사시 9수의 금수저 윤석열의 영향을 받는 검사도 이재명을 기소했단 말야. 정식으로 중학교도 안 나온 선반공 출신으로 사시는 물론 여기까지 온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윤석열과 국힘 기소 안 될 것 같나?
  내가 여러 글에서 말했지만 국힘과 보수 놈들, 그리고 이준석도 이재명을 만만히 보는 게 디폴트라는 것.
  이재명의 과거는 이미 낱낱히 털렸다.
  솔직히 집에서 뜨신 밥 먹고 학교 다녔던 보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 기준 이재명의 과거사가 천박한 면이 있다(보수에서는 이재명의 인생 전체를 천박하게 보고 있지만).... 이건 인정.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현질 1000만원을 하고 시작하는 캐릭과 난닝구에 숏소드 차고 시작하는 캐릭이 같은 지존캐릭에 올라오면.... 그 상황에서도 상대의 난닝구와 숏소드만 물고뜯으려고 집착한다면...
  
  그런 현재의 보수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다 필요없고 지도자는 똘똘해야 한다. 내 앞에 있는 자가 선한가 악한가하는 건 시스템적으로 규정되고 걸러져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에서는 고려대상이 아님.
  이준석을 축출하려 했으면 이준석을 성상납 유죄로 받아내고 쫓아내었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위조해서라도 재판에서 이기고.
  이재명을 담그려 했으면 허위사실 유포/위증교사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이 얼마 먹어서 국가와 공동체에 손해를 입혔어요! 여기 계좌내역 있어요!!같은 걸로, 암묵적으로 정적에 대해 아직까지도 묵인되는 뇌물죄로 잡으라고. 증거를 위조해서라도.
  
  아무리 독립기관이라도 검사가 법무부 공무원이고 법무부를 꾸리는 건 대통령인데 그런 검사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뇌물죄는 못 밝히고 정적을 자잘한 별건으로 기소한다?
  이걸 옹호하고 윤석열이야 어차피 양자니까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이재명 3심까지 시간 끌고 아웃되면 보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참 한심하다.
  일단 전제가 잘못되었다.
  윤석열의 질서있는 퇴진?그런 게 어디 있으며
  다음으로는 이재명이 그렇게 저렴하며 지저분하고 천박한 범죄자인데 이재명이 상대면 오히려 그걸 이겨야지 그런 범죄자를 못 이기고 대타가 나오면 이길 수 있다는 망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임?
  이재명의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걸 국힘 105명이 모두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