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사
2024. 12. 15.
윤석열의 소원 하나 정도는 들어주자. 국힘 정당해산 청원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국힘도 단체로 정신이 나간 놈들이다. 1차 전원퇴장 2차 사실상 96표가 반대로 89%가 내란수괴를 옹호(200이란 커트라인이 있는 투표에서 기권이나 무효는 명확한 반대의사다)했는데 이 걱정은 한 놈도 하는 놈이 없고 당권싸움을 하고 앉았으니 실현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정부가 소송의 주체인데 현정부 법무부가 할 리는 없고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108명 거대 야당에 대해 해산청구를 한다 이 부담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헌재에 가기만 하면 인용확률이 높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