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을 보면 현재 보수의 수준을 알 수 있다.

• 이재명은 저런 걸로 기소하면 안 된다.
  난 전문가가 아니다. 딸배다.
  내가 어디가서 출연료를 삥 뜯거나 책장사를 한다면 그래도 양심상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고려하겠지만
  50대 딸배가 뭐... 그냥 눈 오고 오토바이 타기 싫으니까 술먹고 지껄이겠다는데.
  진보쪽이지만 저쪽이 워낙 막장이어서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게시판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참 이새끼들 진짜 ㅋㅋ
  내가 윤석열 뿐만 아니라 한동훈도 극혐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타.
  한동훈은 말하자면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본 놈이 땔배 돈된다니까 하필 겨울에 오토바이 사서 눈오는날 일대 들어간 것과 같다.
  일반인들은 딸배를 그저 바퀴벌레 취급이지만 해보면 안다. 오토바이 무경력으로 겨울에 일대 들어가면 그냥... 자빠지려고, 사고나려고, 죽으려고 가는 거다.
  근데 이걸... 가만 놔둬도 혼자 자빠질 한동훈을 굳이 총질을 한다고??
  노조/학원강사/의사/군인(그것도 경북대 출신 포항 해병대 대령, 요즘 애들은 웃을 수 있는데 내 나이 또래 이상 되면 지방에서 부산대와 경북대는 고대보다 뒤지지 않는다. 오는날에도 보수의 중심)/자당 당대표를 영점사격하는.
  멀쩡한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을 해석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
  보수가 정권 잡으면 진보가 억까하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늘 있어왔던 일이고 민주주의 체제상 당연한 거다.
  
  예를 들어 김대중의 일본문화 개방/전국 광케이블 연결/주 5일제 근무...
  
  이거 솔직히 김대중이 뭐 전지전능도 아니고 아마 도스의 md 명령어도 몰랐을텐데 무슨 IT와 전자정부와 광케이블에 관심이 있었겠냐고....하지만 김대중은 주위의 정보통신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설득되면 정책으로 펼치는 아주 당연한 뇌구조는 갖고 있었다는 거.
  
  당시 야당이 주 5일제 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떠들었을 때도
  원래 야당이란 게 정부에 태클거는 게 디폴트고 그거 하라고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활로는 항상 있었고 실제 지금 우리가 주 5일제를 진보든 보수든 당연히 누리고 있다
  한류/IT/주5일제 등을 전적으로 김대중의 업적, 범진보의 능력이라 떠들기도 하는데 사실 당시의 야당, 지금 국힘이 어느정도의 정치적 투쟁만 하고 물밑에서 타협했기에 가능한 것.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가 있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모두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 야당이 특검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아예 뭐 여당이... 제3자가.. 하는 건 입에도 올리지 않았었다.
  근데 지금 윤석열정부가, 보수가, 아니... 족보확인불가의 양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국힘 및 한국 보수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
  이재명 반대하고 이재명 잡아넣으라고!!
  근데 직전 대선의 경쟁자였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로 살아돌아왔고 야당을 대승으로 이끈 상대를 잡아넣으려면 이재명 돈 몇 억 먹었어요! 여기 계좌 거래내역 있어요!정도로 잡아넣으라고
  일반인이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었을 때 그를 방해할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의 사기는 정당화되고 그걸 목도한 제3의, 제4의 사기꾼이 생기기 때문.
  반면 정치인이 사시를 쳤을 때 굳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도 다음 선거에 떨어지고 선거비 날리며 백수가 된다.
  일반인의 행태에 제동걸 수 있는 게 검사의 기소 + 판사의 판결, 이 방법 뿐이지만 정치인은 국민의 심판을 항상 받는다. 그것도 매 발언 매 걸음마다.
  기껏해야 5~ 3급의 공무원인 검사가, 같은 급의 사법부 판사가 단독으로 혹은 몇 명 합의부로 하는 판단이 국민의 심판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겨? 지금?
  3급 이하의 일개 검사가 장관에서부터 그보다 높은 야당대표까지 기소하는 건, 아니, 전적으로 기소할지 말지 그 권한을 독점하고 남용하는 건 예를 들자면
  소대장/중대장이 내 밑으로 다 집합해!해갖고 상사와 원사와 준위를 대가리박아 시키는 것과 같다.
  
  인간은 결함의 존재이며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
  육사를 나와 7년차 대위로 중대장 견장을 단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급상 분명히 지휘권이 있는 상사/원사/준위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암묵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사법고시 역시 엉덩이로 하는 공부인데 그걸 통과했다고해서 정치인의 뇌를 해석하고 추정하고 정의할 능력은 없다.
  지금 이재명 재판은 이재명이 뭐 얼마를 먹어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어요!가 아니라 이재명은 출신도, 과거 행적도, 그 주변도 불결하고 천박한 거 같아요 이 사람 뇌를 한 번 검증해봅시다! 하는 거다.
  친고죄라고 있다.
  당신이 당신 아버지 돈 100만원을 훔쳐 가출했는데 경찰에 걸린 경우 당신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입건조차 되지 않게끔 하는 법.
  
  왜 이게 있겠나?
  아니 함무라비나 마그나카르타 시절 절도죄에는 친고죄라는 예외가 있었을까?
  위 일반인과 정치인의 심판 방법과 같이 당신이 아빠 돈을 100만원 훔쳤으면 쉽게 말해 검사가 굳이 절도죄로 기소하지 않고 방면하더라도 당신은 집에 와서 아빠에게 비오는 날 먼지나도록 맞을 확률이 높다.
  즉 검사가 하는 심판보다 당신 아빠가 하는 심판의 확률이 높고 그게 순리에 맞고 사회적 비용도 적기 때문.
  정치인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뇌물죄처럼 명백하고 수십년간 관습적으로 합의된 사항 외에는 검사가 자의로 기소를 결정하고 판사는 어쩔수없이 법리상 판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걸 허용하게 되면,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진보가 집권하면 곧바로 상대 경쟁자였던 보수의 리더가 어떤식으로든 엮여 들어가며 반대도 마찬가지.
  자발적 위증은 없다?
  내가 진보인데도 불구하고 김어준이나 노영희, 유시민, 장윤선 나오는 것들은 싸그리 안 보며 단돋채널은 무조건 채널블럭을 걸었고(그런 애드온이 있다. 아예 안 뜨는)변희재는 자주 보는데
  변희재를 포함한 저쪽과 상당히 많은 진보쪽도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 이런 소리를 한다.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당신이 뺑소니를 했는데 그걸 보고 블박에 찍혔어.
  근데 당신과 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되면 당신이 쉽게 말해 돈으로 내 입을 막지 않은 한 내가 위증을 할 이유는 없지?
  근데 그 차가, 당신이,,, 급이 너무 차이나서 내가 친하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는 내 원룸 건물주거나 내 딸배 퀵서비스 사장이야.
  자... 그사람이 꼭 위증을 부탁해야만 내가 위증할까? 내 자발적으로 위증할 확률은 없을까??
  이재명 위증교사의 관계인은 전 성남시장 비서다.
  지나가다 아는 사이 정도도 아니고 직업적으로도 평생 관공서 근처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재명이 그냥 동네형도 아닌데 알아서 기거나 멋대로 떡고물을 기대했을 확률 없을까?
  더구나 위증교사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카톡보고 별건으로 잡은 거라 저 대화가 오갈 당시에는 양측 모두 적어도 이건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처음진술과 검찰조사 후 진술이 바뀐 것도 덤.
  높아봐야 3급이고 보통 4급, 그냥 사시 통과한 일개 검사(차관급까지 올라오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보면 이 검사라는 게 한 번 사시 합격하면 그냥 그 이후 수십년은 동네바보로 산다는 걸 알 수 있다.)가 이걸 판단해 기소할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