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사
2025. 3. 27.
이재명 2심 무죄, 너무나 당연한 것.
주의 나는 다른 글에서 애초에 검사의 기소가 오염되었다.는 말을 했다. 이 사건에서 사진이 어쩌구 이재명이 알았는데 거짓말을 했냐 아니냐...이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검사가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였고 1심에서 판사가 무죄 아니라 기각을 했어야 함. 검사는 공정한 기관이 아니다. 국가 공무원임. 사법기관 아님. 대통령에 의해 짤리지는 않지만 대신 직을 빼앗거나 인사조치를 대통령이 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이란 게 패자에게 함부로 적용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예상 못했는지(이번 정권 들어서 상..